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지난 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하였는데 추가로 더 알아보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후속 포스팅으로 오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제 납입 진행 중에 기업이나 청년에게 어쩔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공제 중도해지나 계약취소 등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공제 납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재가입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맨아래 글에 해당되는 목차 5번의 공제 안내 포스팅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것이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데 좋을 듯 싶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실 때는 미리 계획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납입금 환급액도 잘 따져보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들에게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아쉽게도 대기업 직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제도는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여 2년간 적립금이 쌓여 만들어지는 청년 공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공제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적립구조)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이 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

2022년 근로자 노동정책 개정사항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시(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보장제도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 최저임금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 급 4,110 4,320 4,580 4,86..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 사례(2탄) 1.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 funfunfunny7.tistory.com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 funfunfunny7.tistory.com 3.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 사례(1탄)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 사례(1탄) 1. 맨홀 1) 하수도 맨홀작업 : 사망 2명 2020년 6월 빗물받이 신설공사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가다가 추락하자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2) 상수도 맨홀 배수작업 : 사망 1명, 부상 2명 2019년 5월 상수도 맨홀 내부에서 배수작업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3) 통신 맨홀 내 광케이블 정리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8년 9월 맨홀 내부에서 광케이블 정리 작업자가 맨홀 내부 철구조물의 산화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바닥으로 추락하자 동료근로자가 구조하려고 들어가다가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4) 상수도 맨홀 내부 밸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의 기능과 조직, 채용 소개 ▣ 비 전 ▣ 주요기능 ㅇ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용위기지역·업종 선제대응 종합 지원 ㅇ 4차 산업혁명 신산업·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 - 신산업·신기술 훈련 확대 - 기업·산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인력과 부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ㅇ 국민고용안전망 완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결합 지원 - 훈련 사각지대 없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ㅇ 취약분야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에 대한 예방감독과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특수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