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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현장 대처방법, 증거수집, 자동차보험사 보상/합의과정, 과실비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대처법과 자동차보험 보상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 차 1. 자동차사고 대비 필수사항 먼저 교통사고 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 전화번호를 꼭 핸드폰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의 교통사고라면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연락처는 필수적으로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 삼각대, 블랙박스, 사진촬영이 가능 기기는 차 안에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사고 대처요령 2-1.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최우선이..

교통사고 발생 시 촬영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촬영요령 1. 차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표시하기 차 바퀴의 방향에 따라서 사고 당시에 차량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지면에 타이어 마크가 있다면 역시 사진을 찍습니다. 사고의 과실을 따지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고분석 요소 입니다. 2. 원거리에서 사고 현장 사진찍기 교통사고 지점에서 약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당시 교통상황과 도로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서의 전, 후, 좌, 우를 꼭 찍어 둡니다. 3.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은 차량의 번호판이 같이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4. 차량 이동 전에 위치를 표시한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이후에는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

생활정보 2022.10.04

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일반부상편)

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일반부상편)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 후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약 2∼3주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통원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1∼2년 내지 평생토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입원치료 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 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응급치료가 끝나면 입원실로 보내집니다. ②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T나 MRI촬영비 등은 일단 피해자가 병원에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치료비 전부를 보험..

생활정보 2022.04.30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모든 경우를 모두 사망사고로 분류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망사고에 포함시켜 설명하겠습니다.) (1) 장례절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모든 경우를 모두 사망사고로 분류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

생활정보 2022.04.30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및 합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및 합의 (1) 일반원칙 가.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구속됩니다. 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② 대부분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고 운전자를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경우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③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사망 사고인데도 불구속되는..

생활정보 2022.04.30

공무원은 교통사고 내면 징계받을까?

"공무원 교통사고 징계" 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받나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공소권 없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의2 제2호) 그렇지만 교통사고처리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공소권 없음”이 아닌“기소유예”또는“공소제기(벌금 등)”결정을 통보받게 되어 규칙에서 정하는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적용(징계)을 받게 됩니다.(법 제3조 제2항, 규칙 제5조의2 제2호)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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