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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2

2023년 공무원보수 동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2023년 공무원보수 동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 공무원 노조 주요 요구입장 ▶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 2023년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 매년 동결되는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 ▶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 ▶ 공무원 대표노조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 요구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며, 파행으로 끝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의 1/3에도 못 미치는 2% 내외의 봉급인상률을 제안한 상황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간 기업은 속속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금을 7.5% 인상한데 이어, 4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평균 9%로 합의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근거와 활동 안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근거와 활동 안내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근거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이 2005. 1. 27 제정되고, 1년 후인 2006. 1. 28부터 시행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 ○ 다만, 국가공무원 제66조(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 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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