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Contents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1-1. `23년 전망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2.5%)보다 둔화(1.6%)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23년 경제정책 방향 1) 거시경제 안정관리 측면 ⇒ ▴조기집행(65%), ▴정책금융 확대(495→540조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한전･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 2) 민생경제 회복지원 측면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590→1,690억원),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평년 23%까지 확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10곳)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2.7→19.5만원), ▴세법상 청년연령 확대(29→34세) ▴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지역 거점공항(인..

대한민국 국가상징 안내(국기, 국가, 국화, 국장, 국새) 국민 통합과 자긍심의 상징.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국가의 정체성(正體性)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나라문장·국새 등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다. ▲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7년 10월 13일 반조문(頒詔文)1)을 통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였다. ▲ 임시정부 대한이라는 국호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으로 정하고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궐위, 사고 등)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 - 궐위(蹶位) :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통 권한대행은 관련 법률에 의거 1순위인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憲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총리를 임명할 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의결)를 받도록 하고 있다. ○ ..

대한민국 정부조직 안내 ◇ 국가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 : 18부 4처 18청 6위원회, 2원 4실 2처 1위원회(`21. 4월 기준)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합니다.(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세청 등) -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 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부 · 처 · 청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