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확인사항 ▣ 중고차 구입요령 1. 계약서 작성과 함께 양도증명서, 검사증, 보험증서를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의 여부와 종류, 세금관계, 검사날짜 등을 확인한다. 2. 구청에서 세금의 체납, 할부금 등, 차의 압류 확인을 위한 차량등록원부를 떼어 볼 시간을 갖기 위해, 차 값은 계약금을 먼저 주고 일주일 후 잔금을 준다. 3. 할부금 잔액은 자동차 회사에 알아보고 승계절차를 완료한다. 4. 차량세, 보험료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산하게 되며, 필히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 중고차 구입시 주의점 1. 본네트를 살핀다. 재 도장했거나 갈아 끼운차, 또는 본네트 안쪽의 스티커가 출고 당시와 다르게 붙어 있는 차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2. 프레임을 ..

알기쉬운 농지법 질의응답 안내(1탄) 문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 받은 자가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음 ○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법 제7조제1항) - 이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추가 2ha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시 본인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유 가능 - 상속으로 농지취득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법 8조제1항의1호) -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하며, 상속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 근저당권 부동산 거래 안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는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법률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인데, 이들의 의미와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될 때는 가압류청구금액이 부동산등기에 기재된다. 이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이후의 부동산거래자에 대하여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압류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주민등록..

부동산 매매(전세) 전 주의사항 사례 유형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