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인 법적 근거 1. 국제법학자 입장에서 매우 이해하기 힘든 주장 일본 외무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독도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설명하고, ‘독도 문제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라는 팜플렛까지 만들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올려놓았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첫 페이지에 게재하여 강조하면서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제법학자의 눈으로 보면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으로 자신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