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모든 경우를 모두 사망사고로 분류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망사고에 포함시켜 설명하겠습니다.) (1) 장례절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 모든 경우를 모두 사망사고로 분류합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및 합의 (1) 일반원칙 가.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구속됩니다. 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② 대부분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사고 운전자를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경우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③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사망 사고인데도 불구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