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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내역 서식 다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내역 서식 다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며, 1차적으로 직장내에 먼저 신고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직장내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질 경우 2차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는 노동청에 직접신고 가능) 1. 【 직장내 괴롭힘 신고 】 76조의 3 ①항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음 2. 【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 76조의 2 → (아래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성립) 1) 직장에서의 지위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상사나 사용자(사용자의 친족포함)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 동료의 경우 입사선..

정보공개청구 안내 및 서식, 양식 다운

정보공개청구 안내 및 서식, 양식 다운 1. 정보공개제도 ○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10일 이내 연장 가능)이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생활정보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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