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예산, 회계 용어해설】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됨 ▶세입분권과 세출분권(歲入分權, 歲出分權) 재정분권은 크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혹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및 수준을 세입분권이라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없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권한 및 수준을 세출분권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의 수준은 국가전체의 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정도 인가(즉,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파악하게 되고, 세출..

【예산, 회계 용어해설】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state liability)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임.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예산․회계 용어해설】 ▶가산금(加算金)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된 국세(지방세) 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을 말함.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가산금 역시 이에 다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가산세(加算稅)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웨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함. 즉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됨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