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질의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 처벌 50인 미만 대응 메뉴얼 주요 질의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개와 처벌법 대상과 처벌수위, 50인 미만까지 처벌법 확대된 내용, 대응 메뉴얼, 주요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목 차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무조건 사업주가 처..

생활정보 2024.05.0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 • (근거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 (제출대상)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될 사람 ※ 경찰·소방 공무원은 별도 규정 적용 • (제출시점)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 판정보류 받은 경우 →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병원) • (유효기간)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