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개와 처벌법 대상과 처벌수위, 50인 미만까지 처벌법 확대된 내용, 대응 메뉴얼, 주요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목 차1.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무조건 사업주가 처..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 사례(1탄) 1. 맨홀 1) 하수도 맨홀작업 : 사망 2명 2020년 6월 빗물받이 신설공사 현장에서 사전조사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가다가 추락하자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구조를 위해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2) 상수도 맨홀 배수작업 : 사망 1명, 부상 2명 2019년 5월 상수도 맨홀 내부에서 배수작업 중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3) 통신 맨홀 내 광케이블 정리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8년 9월 맨홀 내부에서 광케이블 정리 작업자가 맨홀 내부 철구조물의 산화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바닥으로 추락하자 동료근로자가 구조하려고 들어가다가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4) 상수도 맨홀 내부 밸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