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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5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1.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 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2.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 특별위원회는 전..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1.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의장, 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57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당선자를 결정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의장,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57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funfunfunny7.tistory.com 1. 임용권자로서 권한 및 의무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 인사관리의 전자화 • 인사위원회 위원 및 임시위원 임명 • 우수 인재의 추천채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결원 보충 • 신규임용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운영 • 전입, 파견근무 • 승진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음 Q2)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이동 가능한지? ☞ ’22.1.13.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아닌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을 통해서만 가능 Q3) 의회에서도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 ☞ 의회 내 승진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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