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告示)와 공고(公告)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고시와 공고의 공통점 (1) 고시ㆍ공고란 사무관리규정 시행상 공고문서라고 분류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고시ㆍ공고는 법령과는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 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3) 또한 고시ㆍ공고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