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금 조회 과장광고 개인정보유출 세무대리인 해지

삼쩜삼 환급금 조회 과장광고

카톡이나 어플을 보면 환급액이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어플을 보셨을 텐데요. 무심코 클릭한 후 오히려 환급액이 줄었다거나 돈을 더 토해 냈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되는 점은 나의 개인정보가 이 업체로 인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무심코 카톡으로 날아온 메시지를 클릭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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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삼쩜삼 과장광고,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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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600만 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쩜삼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8억 5천만 원과 과태료 1,299만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 과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삼쩜삼이 홈택스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삼쩜삼의 문제점 3가지

2-1. 세무대리인 국세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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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세무대리인에 삼쩜삼이 자동등록된다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 등록해 의뢰인의 정보를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의 소득자료,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삼쩜삼이 사용자의 세무대리인으로 자동 등록되며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기존 세무대리인은 자동해임되며 삼쩜삼이 등록됩니다.

 

 

2-2.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동의없이 삼쩜삼이 유출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약 13만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2-3. 실제 환급금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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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급금 조회시 예상 환급금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쩜삼은 유료 사이트로 10~20%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와 환급금 조회 결과 차이를 염두해 두고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임방법

삼쩜삼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후 상단바에서 '세무관리, 납세관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무 관리'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클릭합니다. 해임사유에서 기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해임 완료됩니다. 조회내역이 없다면 완료입니다.

 

4. 문제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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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과 수임 동의로 삼쩜삼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삼쩜삼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 3일부터 신규고객 대상으로 수임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등이 걱정되신다면 탈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삼쩜삼 탈퇴하기

삼쩜삼 탈퇴하기는 어플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어플에 접속하여 오른쪽 아래 설정하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탈퇴하기를 클릭합니다. 탈퇴 사유를 클릭하고 탈퇴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