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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신고 서식 다운
1.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등록변경)
- 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 및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등록절차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0.03MB
2. 임대차계약 신고
- 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 및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등록절차
-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생략 가능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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