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정부정책 정부지원금 혜택 안내

2024년 달라진 정부정책

새해가 되면 정부정책과 제도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2024년 꼭 알아야 하는 정부정책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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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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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이를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회사의 규모나 근로자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당 받는 임금인데요.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2. 대중교통요금 할인(K-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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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K패스 할인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실시될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인데요. 월 21회 이상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청년에게는 10%가 추가 할인되어 총 30%할인이 제공되며 저소득층은 53%까지 할인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대 할인혜택은 21만 6,000원, 청년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 줍니다.

 

3. 청년 자립수당 인상

청년 자립수당은 이름대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2023년 월 40만 원에서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족돌봄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이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를 통해 자기 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4.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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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폭이 좁았던 청년들에게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취업을 장려하는 의미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에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체,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등이 있는데요.

 

이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6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인데요. 3회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줄여주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493개 종목에 적용됩니다.

 

6. 군인 봉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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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이었던 병장의 봉급이 2024년에는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 20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2025년 1월 입대자 부터는 전역 후 2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7. 기초수급대상자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초수급대상자도 확대되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약 2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8. 노인 소득 및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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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액이 33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독거 노인 돌봄서비스도 확대되었으며 103만 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가 마련되며 보훈 보상금 인상,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9. 출산육아 정책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이 0.6명 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가 다양한 출산 유가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출산 육아정책은 출산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보육 서비스 확대, 주택 마련자금 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 볼 정책은 첫만남 이용권 300만 원 지급,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육아 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지급, 신생화 특별공급과 우대금리 등의 주택마련 자금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