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1.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법상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며, 공인중개사법상 필요한 용어와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Q1.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취득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격 취득일은 합격자 발표일로 봅니다. Q2. 중개가 아닌 계약서 대필도 중개행위로 봅니까? 계약서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당사자가 협의한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대서료)도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78863, 78870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됨) Q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까? 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