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근거와 활동 안내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근거 ○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이 2005. 1. 27 제정되고, 1년 후인 2006. 1. 28부터 시행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 ○ 다만, 국가공무원 제66조(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집단행위 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의 ○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