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음식점 명의이전, 인수 등 관련 참고사항 1.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Q1. 편의점에서 호빵 기계를 두고 호빵과 어묵을 판매하려고 할 때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 funfunfunny7.tistory.com 2.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Q1.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호프집에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어 영업자에게 처벌이 내려 funfunfunny7.tistory.com 1. 일반음식점의 명의이전 관련 질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면서 3인..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질의답변 Q1. 대학교 기숙사 식당과 학생식당 두 곳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신고는 2개(기숙사 식당, 학생식당)로 되어 있고 영양사 및 조리사는 2곳을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학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 하여야 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하며, 공동관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2.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Q1.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호프집에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어 영업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이상이 없어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상의 책임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A.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고객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영업주가 책임으로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처분 받게 되면 처분과정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관청에 그 사실을 감안하는 제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절차 중 영업자가 "이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Q1. 편의점에서 호빵 기계를 두고 호빵과 어묵을 판매하려고 할 때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르면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찜기를 이용 호빵을 단순히 데우는 행위는 조리로 볼 수 없고, 판매하는 장소가 주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라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