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신고 서식 다운 1.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등록변경) - 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 및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등록절차 2. 임대차계약 신고 - 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 및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킴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등록절차 -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