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변상책임 ○ 국가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함 □ 형사상 책임 ○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음 □ 민사상 책임 ○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민법, 국가배상법) - 공무원에게 경과실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