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고시(告示)와 공고(公告)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고시와 공고의 공통점 (1) 고시ㆍ공고란 사무관리규정 시행상 공고문서라고 분류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고시ㆍ공고는 법령과는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을 경우와 - 행정관청에 위임하였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 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3) 또한 고시ㆍ공고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경우도..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역할, 기능 1. 설 립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예・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에 근거, 「국회사무처법 」에 따라 운영되는 입법지원조직으로서 제헌국회 때 설립되어 우리 국회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조 직 3. 국회사무처 부서 안내 4. 직 무 국회사무처의 직무는 「국회사무처법 」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 및 예·결산 심사 지원 ●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운영 지원 ● 의회외교활동 지원 ● 국회 의사중계 방송 및 홍보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등 5. 역 할 5-1. 법률안 입안 및 심사 지원 국회의원..

경찰 승진시험 안내 1. 응시자격 · 근거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1항, 제28조 관련 · 응시자격 - 시험실시년도 현재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경감 3년, 경위/경사 2년, 경장/순경 1년)에 달한 자 - 당해 계급의 기본(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 다음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니다. ①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월) 2. 시험방법 계 급 경정, 경감 필기시험 경위 이하 필기시험 제1차 객관식 2과목 객관식 3과목 제2차 주관식 1과목 3. 시험과목 통..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1.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 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2.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 특별위원회는 전..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역할과 안내 1. 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의장, 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57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대로 당선자를 결정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 의장,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57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기획재정부에서는 `22.8.30.(화)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중 재정혁신 측면의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상승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입니다. 아직 확정 호봉표는 아니고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2년 공무원 호봉표를 수정한 것이니 참고만하세요~ 2023년 호봉표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비고: 다음 각 호..

형사사건 처리절차 및 체포, 구속 절차 안내 1. 사건처리 절차(사건발생~송치) 2. 체포, 구속 요건 3.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절차 4.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신청 및 집행 절차 5. 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 6. 긴급체포 절차 7. 현행범인 체포 절차 8. 구속 절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funfunfunny7.tistory.com 1. 임용권자로서 권한 및 의무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 인사관리의 전자화 • 인사위원회 위원 및 임시위원 임명 • 우수 인재의 추천채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결원 보충 • 신규임용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운영 • 전입, 파견근무 • 승진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공무원 악성 전화민원(폭언, 성희롱 등) 응대요령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1. 공통 민원응대 요령 ① 정중한 억양 및 어투를 사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공감 ② 민원인 문의사항을 집중하여 끝까지 듣고, 필요시 확인을 통해 민원사항을 정확 funfunfunny7.tistory.com 1. 폭언(욕설, 협박 등) ① 진정요청 후 즉시 녹음 ▶ 진정 요청 후 즉시 녹음고지·실시 - 선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녹음 실시). 화가 나시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녹음고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 - (폭언 중지시) 정..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1. 공통 민원응대 요령 ① 정중한 억양 및 어투를 사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공감 ② 민원인 문의사항을 집중하여 끝까지 듣고, 필요시 확인을 통해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 ③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진행 ④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 ⑤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보 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 2. 방문민원 ①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가볍게 눈을 맞춘 후 인사 ② 민원인의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민원처리 또는 상담을 진행 ※ 상담 중 민원인과의 마찰 또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여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해소할 수..

2023년 공무원보수 동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 공무원 노조 주요 요구입장 ▶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 2023년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 매년 동결되는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 ▶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 ▶ 공무원 대표노조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 요구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며, 파행으로 끝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의 1/3에도 못 미치는 2% 내외의 봉급인상률을 제안한 상황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간 기업은 속속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금을 7.5% 인상한데 이어, 4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평균 9%로 합의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