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효력 채권추심 효과 상계권 행사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 효력

빚 때문에 개인회생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독촉 전화랑 재산에 딱지 붙고 경매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회생에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막는 절차가 바로 금지명령, 중지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지·금지명령만 받으면 채권자의 모든 압박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지·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고 못 막는 게 뭔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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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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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끊임없는 전화와 자산 압류를 법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은 개인 파산 과정에서 개인회생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모든 채권자의 압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명령은 일부 행동을 막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 집행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새로운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막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면 그 행동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2.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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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 및 금지명령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히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있는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국가와 지방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빚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명령은 정부기관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회생 중지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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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회생 중지 및 금지 명령도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주요한 예외는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과정에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빚을 진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와 빚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명령 판결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압류 및 인도 명령의 집행은 중지나 금지 명령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한번 확정되면 채무자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며 그 효과는 파산이 승인될 때까지 중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