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주목하셔야 할 전세금반환대출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세금반환대출 소개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 하에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DTI 60%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대출 규제완화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DSR 40%에서 DTI 60%로 한시적 완화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에는 개인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 놓이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거형,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하며, 전세금 반환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대출 한도 및 금리
LTV 기준 한도, DTI 60%, 전세보증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LTV 기준 한도는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50%, 다주택자는 40%, 비규제 지역의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60%입니다.
금리는 1금융권이 3.9~4.2% 내외, 2금융권은 4.4~4.9%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세금반환대출 시 유의사항
첫째, 대출한도는 지역, 주택수, kb시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출 금리는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출을 중도상환 시에는 약 0.75~1.5%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간만 사용할 자금이라면 금리가 좀 높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전세금반환대출 불가시 대안상품
일반적인 전세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담보대출 또는 P2P담보대출을 활용해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5-1. 사업자담보대출
사업자담보대출은 가계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DSR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사업자담보대출은 시세 2억 이상의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상호금융권은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NICE기준 665점 이상은 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담보대출 한도 금리 대출금 활용방법 신청 주의사항
사업자담보대출은 사업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전세퇴거자금, 추가주택 매수 등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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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2P 담보대출
P2P 담보대출은 최근 부동산 시세의 급락으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일부 상급지 아파트 물건만 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LTV 65~70% 선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대출 시 플랫폼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2P 업체를 통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금리가 높은 편이기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만 단기성 자금으로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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