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안내 및 서식, 양식 다운

정보공개청구 안내 및

서식, 양식 다운

1. 정보공개제도

○ 국민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정보공개 청구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10일 이내 연장 가능)이에 따라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 청구절차 >

2. 정보공개청구서

○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요구하기 위한 서류이다.정보 공개 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결과 통지를 해야 한다.

 

< 작성방법 >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 목적은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결과 통지를 해야 한다.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 불확실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되면 원하는 정보 대신 담당자의 답변서를 받는데 그치기 쉽다.

 

 

1)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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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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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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