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공무원 차이점

"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차이점"

1. 임기제 공무원

구분	임기제 공무원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개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임용 형태	․임기제공무원 ․채용원칙 : 5년 범위내에서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직위 지정	․별도 직위 지정 없이 임용
신분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연봉제 적용
전보	․전보불가
시행	․기 시행

2. 개방형 직위

구분	개방형 직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대통령령)
개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임용 형태	․임기제공무원(5년범위 내) 또는 경력직 ․채용원칙 :최소한 2년이상 임용
직위 지정	․과장급이상 직위10% 범위 내 단체장 지정 - 규칙*에 명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분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경력직공무원 : 승진, 전보, 전직 등의 방법으로 임용 ※임기제는 연봉제, 경력직은 연봉제 또는 호봉제
전보	․임용기간 중 전보 불가
시행	․2001. 6. 30 시행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별정직 공무원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2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임용 형태	․별정직공무원 ․정년 60세 적용 (예외-정무부지사,비서관,비서는 근무상한연령 없음)
직위 지정	․법령에서 지정 - 비서, 정무부지사, 의회전문위원, 국제관계대사 등
신분	․별정직 공무원 ※ 명예․조기퇴직 불가능
전보	․전보불가
시행	․기 시행

4. 전문경력관

구분	전문경력관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1호 ․지방전문경력관규정(대통령령)
개념	․해당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업무분야의 직위로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舊별정직이었으나, 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시, 별정직에 비서 등 일부만 존치시키고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한 것임
임용 형태	․전문경력관 ․정년 60세 적용
직위 지정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지정인원, 직위명칭, 지정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공문에 의하여 협의
신분	․전문경력관
전보	․기구개편 등 제한적으로 전보 가능
시행	․2013. 12.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