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3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3탄)

참고 1)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참고 2)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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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확인서 상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1)

 

2.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Ⅴ-5-가-4)

 

3. 코로나 19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사전예약 한 항공·숙박시설 등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지급 가능한지?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 하여야 함.
• 다만, 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②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③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발생한 예약 취소 수수료는 지원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가)

 

4.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Ⅴ-4-나-1)

 

5.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전 개인별 지급할 수 없음.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e-사람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만, 숙박비의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2)

 

6.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직접 결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한 후 각 출장자가 여행사에 재입금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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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 매도율/ 현금으로 구입할 때)을 기준으로 함.
•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 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결제할 때에는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고, 정산시에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나)-(4), Ⅱ-5-다-3)-가)-(1)-(가)

 

8. 여행자보험료도 국외 출장 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여행자 보험료(보험가입비)는 준비금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준비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e-사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6-나

 

9.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 [환수금액]
총 48만원(부당수령액 8만원 + 가산징수금액 40만원) * 가산징수금액은 부당수령액의 5배 상당액임(’21.12.9일 이후 5배 적용. 종전은 2배)
• [환수방법]
 - 부당수령액 : 해당 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 가산징수금액 : 환수시기와 상관없이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4-나

 

10.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 방법은?

• 국내 체류 기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로 지급함.
• 다만, 입국일과 출국일은 출장여정(국내 체류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Ⅳ

 

11.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시 보건소로 1개월 파견되었을 경우, 1개월 파견기간을 출장처리하여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파견은 임용행위로서 파견기간 자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지 외 지역으로 파견된 경우, 파견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지급 가능할 것임.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공무원에게 공무상 출장명령을 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함.
  ⁎ 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함.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Ⅰ-2-나

 

12. 과장급 공무원(제2호)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 중인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함. 사례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