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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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위반

1)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2)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8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2. 충전방해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2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3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4)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5)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단속 예외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제2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7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8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7)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4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5호, 친환경자동차법 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