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정되는 경우 유형 특징 자산변동 신고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인가 결정받고 변제금만 잘 내면 대부분 면책 받으니까. 인가까지 받았다면 사건이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가 중에는 조건부 인가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그대로 인가를 해주는 대신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는 건데요. 이 조건이라는 건 대게 면책받기 전까지 뭐 소득 자산의 변동이 생기면 그걸 법원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변제금을 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단순인가 받는 거보다 번거럽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거 같기도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는지 그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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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필독]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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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정은 파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 면제와 재산 관리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결정입니다.

 

면책 확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한데 1년에 1~2회 정도 소득 증가, 재산 증식 시 변제금 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 이행 실패 시 개인회생 취소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개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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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첫 번째 유형은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개업한 경우입니다. 회생해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직전 1년치 평균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이 1년 평균 소득이라 할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 한두 달 동안 받은 월급 매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득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이 소득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회생 직전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개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가가 아닌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 이전 직장 대비 현 직장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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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전 직장 대비 현 직장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직장 다닐 때 내 소득이 한 4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회생 직전에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200만원으로 줄었다고 과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 버리면 법원에서는 혹시 변제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월급 줄인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이제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고 변제율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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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총 채무 대비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고 변제율 낮은 경우예요. 개인회생에서는 똑같은 빚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생긴게 많으면 조사를 좀 더 더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희생으로 내가 전체 빚에서 총 몇 퍼센트를 갚는지도 보게 되는데 이런 변제율이 낮으면 혹시 또 다른 문제될 건 없는지를 더 엄격하게 봐요.

 

그런데 최근 채무 비율은 높고 변제율 낮으면 조건부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인가 이후에도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법원이 정기적으로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4. 잦은 이직 등 소득이 유지될지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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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닌게 아니라 어떤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더해서 회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소득이 더 늘어날 걸 의심한다기 보다 과연이 사람이 회생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인가를 해줘도 중간에 돈을 못 벌어서 통과 못 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인가를 시켜주되 조건부인가를 해서 정기적으로 법원에 그 채무자의 소득이 얼만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5. 명확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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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현장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인데요. 월급이나 소득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회생이 안되는 건 아니에요. 현금으로 받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거를 법원에 잘 설명만 하면 얼마든지 회생 통과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이때 법원에서 내가 현금으로 받는 소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면 조건부인가를 걸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제 소득이 있는지를 향후에도 신고하는 겁니다.

 

6.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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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를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조건부인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조건부 인가라는 거 자체가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필수적으로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최근에 이직 또는 취업을 했거나 현금으로 일당 받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체 회생인가 사건 중에서 조건부인가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단순인가를 받냐 조건부인가를 받느냐의 핵심은 회생을 신청할 때 신고한 소득이 회생하는 그 3년 동안 큰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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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4대보험 되어있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면 설사 그게 최근 취업이라고 조건부인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대비 소득이 낮아졌어도 그게 내가 실제로 몸이 아파서 이전만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종사하고 있는 그 업계의 상항이 안 좋아서 전체적인 소득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낮아졌다 뭐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단순인가를 받을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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