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입 공채(G5) 경영논술, 경제논술 기출문제

한국은행 신입 공채(G5) 경영논술, 경제논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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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논술

 

< 문제 1 >
우리나라의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문 금융부채비율은 2004년말 81.3%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말 96.1%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소득대비 부채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문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신용불량자 증가 등 가계부문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시오.

2)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평가하시오.

3) 가계부채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완화할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 문제 2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및 영국의 노던록은행 뱅크런(bank-run)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등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을 새로운 금융상품 및 투자은행 등에 대한 규제공백의 발생, 금융감독당국간 감독책임 및 권한의 불명확 등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으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위기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 중앙은행의 핵심역할 중의 하나로 중시되는 이유 및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의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2) 현재 한국은행이 금융위기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을 감독체계 및 정책수행여건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시오. 

3)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및 미국·영국 등의 금융위기시 대응체계 개편 논의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대부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 문제 3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 시장은 2005년말까지 주택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비우량(subprime)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주택차압률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의 영향은 주택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최근 들어 주택가격의 상승이 일단락되고 지방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향후 발생할 분양수입금)을 상환재원으로 대출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시공사의 담보조건(시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일정사유 발생시 채무인수)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일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차이가 있다.
 
1)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의 원인과 그 영향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안정대책을 평가해 보시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악화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시오. 

2)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우리나라 주택관련 대출 부실화 가능성 문제를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사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시오.

 

2. 경영논술

 

< 문제 1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의 기저에 금융회사 경영자의 보수체계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시오.
 
또한 최근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포럼(FSF) 등에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당국이 경영자 보수체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월가를 비롯한 금융계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 경영자의 보수체계 규제에 대한 2) 찬반 여부를 밝히시오. 

 

 

< 문제 2 >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금융기관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거나 파산하면서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확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금융 불안은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막대한 정부지출(직접적인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 둔화, 고용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간접적인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1) 최근의 금융 불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진단하는 한편, 2)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3)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시오.

 

< 문제 3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인수, 지분확대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와 지나친 주주중시 경영 등에 따른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의 소유구조가 국내 금융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의 경영성과, 자금중개기능 및 거시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