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소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소개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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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경제정책방향

1-1. `23년 전망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2.5%)보다 둔화(1.6%)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23년 경제정책 방향

1) 거시경제 안정관리 측면
⇒ ▴조기집행(65%), ▴정책금융 확대(495→540조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한전･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

2) 민생경제 회복지원 측면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590→1,690억원),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평년 23%까지 확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10곳)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2.7→19.5만원), ▴세법상 청년연령 확대(29→34세) ▴65세 이상 실업급여 검토 ▴지역 거점공항(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등

3) 민간중심 활력제고 측면
⇒ ▴투자증가분 세제 공제율 상향(3~4%→10%),▴영세 창업기업 신설･강화 규제 한시 유예 검토, ▴｢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신설 ▴50조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

4) 미래대비 체질개선 측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추진, ▴｢재정비전 2050｣ 수립('23.上),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수립('23.3.), ▴주민외 외국인･체류인구 등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23.1.),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3.3.),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23.~'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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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 4.0 전략

2-1. 신성장 4.0 이란?

농업(1.0), 제조업(2.0), IT(3.0)에 이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국민소득 5만불 달성과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함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2-2. 3대 분야 15대 전략 프로젝트

1) 미래분야 개척을 위한 新기술 분야
⇒ ①미래형 모빌리티-자율주행 인프라 완비('30.), UAM 상용화('25.) ②독자적 우주탐사-우주항공청 신설('23.),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발사('32.) ③양자기술-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26.), ④미래의료 핵심기술-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30.),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9.), ⑤에너지신기술-SMR 표준설계 완성('28.),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27년 1~2㎿급, '30년 10㎿급) 등

2) Digital Everywhere를 위한 新일상 분야
⇒ ①내 삶속의 디지털-K-클라우드 프로젝트('30.), ②차세대 물류-로봇･드론 배송 신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③탄소중립도시-10개소 조성('30.), ④스마트농어업-민간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전남 신안 등 6곳), ⑤스마트 그리드-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 공공ESS 구축(~'23.) 등

3) 초격차 확보를 위한 新시장 분야
⇒ ①전략산업 N0.1 달성- 반도체 대규모 투자지원('23.~),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상용화('26.), 디스플레이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23.), 조선･해운분야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27.) ②바이오혁신-한국판 보스턴 바이어 클러스터 구축('25.), ③K-컬처 융합 관광-한국형 칸쿤(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5개소 조성('30.), ④한국의 디즈니 육성-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 ⑤빅딜 수주 릴레이-해외건설･방산･원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