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기준

'대우공무원' 이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승진 제도를 말함.

이에따라, 해당직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된 공무원의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대우공무원)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한다.

3)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참 고 사 항 ★

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4급～5급	해당계급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해당계급 10년 이상
우정직군	우정2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3.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4.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1)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가) 강임 전 계급하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나)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6급에서 5급대우로 선발되었던 자가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 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2)강임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른 강임자에 대한 봉급 보전 조항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다. 강등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됨

 

5. 전직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가.전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직 전의 대우공무원 발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나.다만,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같이 직렬간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이 다른 때에는 전직된 직렬에서의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여부 결정

 

< 대우공무원 수당표 >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102,540	92,260	82,890	74,760
6			106,990	96,410	86,710	78,260
7	146,210	131,440	111,460	100,580	90,560	81,730
8	151,340	136,320	115,940	104,790	94,240	85,080
9	156,500	141,220	120,440	108,780	97,760	88,290
10	161,640	146,160	124,660	112,600	101,090	91,380
11	166,830	150,770	128,660	116,200	104,320	94,320
12	171,720	155,220	132,600	119,740	107,470	97,250
13	176,290	159,440	136,300	123,100	110,490	100,050
14	180,550	163,380	139,810	126,310	113,380	102,780
15	184,560	167,090	143,170	129,370	116,160	105,380
16	188,350	170,590	146,320	132,270	118,850	107,900
17	191,870	173,880	149,320	135,060	121,350	110,360
18	195,150	176,990	152,160	137,720	123,780	112,650
19	198,220	179,920	154,860	140,230	126,110	114,900
20	201,090	182,660	157,400	142,620	128,340	117,050
21	203,770	185,250	159,840	144,900	130,460	119,080
22	206,280	187,670	162,130	147,050	132,500	121,030
23	208,640	189,960	164,290	149,130	134,440	122,880
24	210,860	192,100	166,340	151,100	136,310	124,660
25	212,900	194,120	168,300	152,970	138,090	126,360
26	214,620	196,030	170,140	154,770	139,810	127,900
27	216,210	197,610	171,890	156,290	141,250	129,220
28	217,730	199,120	173,360	157,700	142,630	130,490
29		200,520	174,730	159,070	143,940	131,720
30		201,870	176,090	160,370	145,200	132,910
31			177,350	161,600	146,430	134,090
32			178,540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108,960	97,410	86,810	78,080
6			113,420	101,560	90,640	81,710
7	159,790	139,690	117,890	105,730	94,480	85,180
8	164,930	144,580	122,370	109,940	98,170	88,530
9	170,080	149,480	126,870	113,930	101,690	91,740
10	175,220	154,420	131,080	117,750	105,010	94,820
11	180,420	159,030	135,090	121,350	108,240	97,770
12	185,300	163,470	139,030	124,890	111,390	100,700
13	189,870	167,700	142,730	128,250	114,420	103,500
14	194,130	171,630	146,230	131,460	117,310	106,220
15	198,150	175,350	149,600	134,520	120,090	108,830
16	201,930	178,850	152,740	137,420	122,770	111,350
17	205,450	182,140	155,750	140,210	125,270	113,810
18	208,730	185,250	158,590	142,870	127,710	116,100
19	211,810	188,180	161,290	145,380	130,030	118,350
20	214,670	190,920	163,830	147,770	132,260	120,510
21	217,350	193,500	166,270	150,050	134,380	122,530
22	219,870	195,930	168,560	152,200	136,420	124,480
23	222,220	198,220	170,720	154,280	138,360	126,330
24	224,450	200,350	172,770	156,250	140,240	128,120
25	226,480	202,380	174,720	158,120	142,010	129,810
26	228,200	204,290	176,570	159,920	143,740	131,340
27	229,790	205,860	178,320	161,440	145,170	132,670
28	231,310	207,380	179,780	162,850	146,550	133,940
29		208,780	181,160	164,220	147,860	135,170
30		210,130	182,520	165,520	149,130	136,370
31			183,780	166,750	150,360	137,540
32			184,970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62,100	92,260	82,890	74,760
6					62,200	96,410	86,710	78,260
7	106,500	109,400	90,700	74,400	61,900	100,580	90,560	81,730
8	112,400	116,000	97,700	74,500	61,900	104,790	94,240	85,080
9	119,000	124,600	107,100	74,300	61,600	108,780	97,760	88,290
10	125,800	133,600	116,200	74,400	69,200	112,600	101,090	91,380
11	133,200	143,300	124,700	82,000	82,200	116,200	104,320	94,320
12	154,700	158,770	137,900	93,400	89,700	119,740	107,470	97,250
13	174,720	162,930	147,300	105,000	99,700	123,100	110,490	100,050
14	178,950	166,910	154,300	114,900	109,900	126,310	113,380	102,780
15	182,880	170,600	160,270	123,800	118,300	129,370	116,160	105,380
16	186,600	174,110	163,750	132,400	127,100	132,270	118,850	107,900
17	190,040	177,410	167,020	140,400	134,700	135,060	121,350	110,360
18	193,290	180,540	170,100	147,900	142,200	137,720	123,780	112,650
19	196,310	183,470	172,990	155,200	148,600	140,230	126,110	114,900
20	199,160	186,230	175,750	160,600	154,600	142,620	128,340	117,050
21	201,800	188,840	178,320	166,700	159,840	144,900	130,460	119,080
22	204,310	191,280	180,750	171,250	162,130	147,050	132,500	121,030
23	206,640	193,610	183,030	173,470	164,290	149,130	134,440	122,880
24	208,600	195,760	185,200	175,590	166,340	151,100	136,310	124,660
25	210,430	197,580	187,230	177,600	168,300	152,970	138,090	126,360
26		199,300	188,910	179,460	170,140	154,770	139,810	127,900
27		200,950	190,500	181,040	171,890	156,290	141,250	129,220
28			192,050	182,550	173,360	157,700	142,630	130,490
29			192,050	183,940	174,730	159,070	143,940	131,720
30				185,300	176,090	160,370	145,200	132,910
31					177,350	161,600	146,430	134,090
32					177,350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연 구 사	지 도 사
9	115,430	105,870
10	120,150	110,160
11	123,700	113,860
12	127,270	117,550
13	130,840	121,210
14	134,400	124,860
15	137,950	128,460
16	140,790	131,720
17	143,590	134,970
18	146,430	138,180
19	149,240	141,380
20	152,060	144,600
21	154,780	147,580
22	157,530	150,590
23	160,260	153,550
24	162,970	156,520
25	165,690	159,470
26	167,570	161,700
27	169,440	163,960
28	171,330	166,210
29	173,150	168,470
30	175,020	170,670
31	176,890	172,610
32	178,520	174,300
33	180,160	176,000
34	181,770	177,670
35	183,380	179,360
36	184,890	180,920

 

경찰･소방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5			111,650	101,130	77,600	85,470	52,100
6			116,100	105,430	80,200	89,290	54,700
7	151,760	137,080	120,650	109,780	83,200	93,130	63,200
8	156,890	141,970	125,250	114,120	86,600	96,820	75,200
9	162,050	146,870	129,870	118,490	95,000	100,340	86,800
10	167,190	151,800	134,200	122,610	108,400	103,670	96,350
11	172,380	156,410	138,300	126,480	117,640	106,890	99,290
12	177,270	160,860	142,290	130,290	121,180	110,050	102,210
13	181,840	165,080	146,070	133,910	124,540	113,070	105,020
14	186,100	169,020	149,670	137,310	127,750	115,960	107,740
15	190,120	172,740	153,040	140,590	130,810	118,740	110,350
16	193,900	176,230	156,290	143,660	133,710	121,420	112,860
17	197,420	179,530	159,300	146,600	136,500	123,930	115,330
18	200,700	182,630	162,210	149,370	139,160	126,360	117,620
19	203,770	185,560	164,930	152,010	141,670	128,690	119,880
20	206,640	188,300	167,500	154,520	144,060	130,920	122,030
21	209,320	190,890	169,930	156,910	146,340	133,040	124,050
22	211,830	193,310	172,280	159,160	148,490	135,080	126,000
23	214,190	195,600	174,430	161,290	150,570	137,020	127,850
24	216,410	197,740	176,520	163,330	152,540	138,890	129,640
25	218,450	199,760	178,470	165,290	154,410	140,670	131,330
26	220,170	201,670	180,330	167,070	156,210	142,390	132,870
27	221,760	203,250	182,060	168,600	157,730	143,830	134,190
28	223,280	204,770	183,550	170,070	159,140	145,210	135,460
29		206,160	184,930	171,460	160,510	146,520	136,690
30		207,520	186,280	172,770	161,810	147,780	137,890
31			187,520	174,020	163,040	149,010	139,050
32			18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