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안내 Q&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안내 Q&A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구 분	소상 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업종	〇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〇		무관	200만원
일반 업종	〇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〇	100만원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

(휴·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연매출액+상시근로자수

(동시 충족해야함)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4.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5.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

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

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7.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고용노동부)의 지원대상입니다.

 

8.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9.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