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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빗길 운전 8가지 안전수칙!

자동차 빗길 운전 8가지 안전수칙! 1.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라! 빗길 운전 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빗길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평상시 보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감속운전과 더불어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2. 속도를 줄여라! 비가 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 양에 따라 평소의 20%~50%까지 감속할 필요가 있다. 3. 항상 전조등을 켜라! 전조등은 운전자 본인의 시야확보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정보 2022.07.05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22.5.19.)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3.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가, 허가, 면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단속, 조사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각종 계약 건) - 공직자의 직..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참고안 2. 법정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장 포함)의 사고 : 지방자치법 적용 ○ 부단체장의 사고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대리 ※ 의회사무기구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 ○ 실・국・원장의 사고 :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직무대리 ○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사고 :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공무원중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대리 ○ 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직무대리 제1..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1. 정 의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 2. 요 건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3. 강임범위 ○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명 4. 우선승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강임된 경우 - 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등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우선승진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등 적용배제(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

202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및 출제방향

202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및 출제방향 ▣ 시험개요 1.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2022. 11. 17.(목) ◦ 시험장소: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2. 시험관리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 시도교육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 ※ 근거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45조 3. 주요업무별 추진일정 주 요 업 무 추 진 일 정 시행기본계획 발표 3. 22.(화) 시행세부계획 공고 7. 4.(월)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8. 18.(목)~9. 2.(금) 시험 실시 11. 17.(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 17.(목)~11. 21...

대통령경호처 소개 및 채용 안내

대통령경호처 소개 및 채용 안내 1. 역할 ○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의 영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며, 국정의 통합 및 조정자이자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 이에 따라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정치·경제적인 안정성 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의 절대 안전 유지를 통한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 2) 경호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원활한 국정수행 보장 3) 국가 통치행위에 따른 기밀 및 보안 유지 4)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및 관리 5) 국빈 경호 및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익 증진 2. 핵심가치 3. 조직도 4. 경호대상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표지 다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표지 다운 1. 안전보건책임관리자 등의 선임(제15~19조) 사업의 종류, 상기근로자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시행령 제24조, 별표2, 3, 5 참조 ▶ 벌칙: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시행령 발표9 참조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25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대상: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제77조) 정기(24시간 이상)·채용..

생활정보 2022.07.01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1. 중개사무소의 명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내용을 정의 하였으며,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 설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Q1. 중개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000 사무소로 할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하며, 이 단어를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으므로, 문의주신 중개사무소 명칭 Q2. 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1.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하여 교부 후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합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1.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법상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며, 공인중개사법상 필요한 용어와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Q1.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취득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격 취득일은 합격자 발표일로 봅니다. Q2. 중개가 아닌 계약서 대필도 중개행위로 봅니까? 계약서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당사자가 협의한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대서료)도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78863, 78870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됨) Q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까? 공인중개사..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리스트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리스트 1.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 구 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0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

교사(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유튜브 등) 활동 지침

교사(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유튜브 등) 활동 지침 1. 정의(지침 적용 대상 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➀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➁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➂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플랫폼 예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유의 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2. 준수사항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요질문 안내 ◈ 특별공급 요약 Q1.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Q2. 소형·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소형·저가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

생활정보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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