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과 의미 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직급별 업무 특성 및 필요 역량 1. 지식, 기술 1-1) 업무 특성 ① 4·5급 ▸기획 등 비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실·국 수준의 제도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질적 상황 대처) ② 5급 ▸기획 등 비정형화된 사무를 수행하며, 과·팀 수준의 운영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6급 ▸집행업무 수행비중이 높고, 非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④ 7급 ▸집행 업무를 대부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유사한 상황 대처) ⑤ 8·9급 ▸일상적이고 단순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동질적 상황 대처) 1-2) 전문성 ① 4·5급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기술과 준(準) 관리자를 위한 직무경험이 요구된다. ② 5급 ▸전문지식·기술 또는 행정의 기본적 원리, 개념, 방법론에 관한 지식..

모르고 썼던 일본어 잔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는 외래어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 온 외래어의 경우는 대부분 외래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하지만, 일본어에서 온 경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 그 유래가 일본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단어들이 상당수다. K-팝을 비롯한 K-문화 열풍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시대, 일본어에서 온 표현들보다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더욱 발굴해내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1. 노래방에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 18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노래방 18번은 일본 전통예술 가부키의 18가지 기예에서 유래된 말로, 일본 가부키 명가 ‘이치가와 단주로’가 집안에 내려오는..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 (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농지제도 안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 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또는 다년생식물(약초, 잔디, 과수 등)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 - 위 토지의 개량시설(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 농막(비 주거목적의 연면적 20㎡ 이하)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 및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부지 - 축사 · 곤충사육사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역할 안내 1.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등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로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

국민연금 가입 관련 질의응답 Q1.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

국민연금 제도 핵심 안내 1.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22년 전국 공공기관 현황 및 분류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공기업(36개) + 준정부기관(94개) + 기타 공공기관(220개) 1. 공기업(36개 기관) -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나뉨 : 직원정원이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1) 시장형 공기업(15개 기관)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 (산업부 소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3천 7백만원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연봉 * 시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시장 직급이 2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6백만원 - 부시장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1. 일반원칙 1) 승진임용방법의 결정 ○ 승진임용방법 -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 ○ 승진임용방법 결정 : 인사위원회의 의결 2) 승진임용방법의 예고 및 변경 ○ 임용권자는 의결된 승진임용방법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함 ○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2. 일반승진시험 ○ 대 상 : 6급 ○ 시험실시 요구권자 - 임용권자. 다만,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시･도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 시험실시권자 - 시･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