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음 Q2)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이동 가능한지? ☞ ’22.1.13.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아닌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을 통해서만 가능 Q3) 의회에서도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 ☞ 의회 내 승진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독자..

공무원 사회복지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funfunfunny7.tistory.com 1. 지급대상 -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 는 공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안내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직급별 보수제도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funfunfunny7.tistory.com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funfunfunny7.tistory.com 1. 기술정보수당 1) 지급대상 -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

성립 전 예산 및 집행 안내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1. 회 funfunfunny7.tistory.com 1. 추경 성립 전 집행의 개념 및 발생사유 ○ 당초 예산(본예산) 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경비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예산총계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추가경정예산 중 시..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1. 회계의 특성 ⓵ 엄정성: 회계문서 기명날인, 서명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⓶ 정확성: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⓷ funfunfunny7.tistory.com 1. 이월제도의 개념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월제도의 내용 가. 명..

공무원 헌장과 실천강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 정보를 개방..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1. 회계의 특성 ⓵ 엄정성: 회계문서 기명날인, 서명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⓶ 정확성: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⓷ 공정성: 계약 시 입창을 통한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⓸ 통일성: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 목적에 의한 분류 -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적 일반 활동에 소요되는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 특별회계 : 특수한 목적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 * 특별회계 설치는 법령(조례)등 근거가 있어야 함. 2. 통합지출관 제도 ⓵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제도 ⓶ 통합지출관의 임무 - 결산서의 작성 - 소요자..

공무원 직급별 업무 특성 및 필요 역량 1. 지식, 기술 1-1) 업무 특성 ① 4·5급 ▸기획 등 비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실·국 수준의 제도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질적 상황 대처) ② 5급 ▸기획 등 비정형화된 사무를 수행하며, 과·팀 수준의 운영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③ 6급 ▸집행업무 수행비중이 높고, 非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④ 7급 ▸집행 업무를 대부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유사한 상황 대처) ⑤ 8·9급 ▸일상적이고 단순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동질적 상황 대처) 1-2) 전문성 ① 4·5급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기술과 준(準) 관리자를 위한 직무경험이 요구된다. ② 5급 ▸전문지식·기술 또는 행정의 기본적 원리, 개념, 방법론에 관한 지식..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 (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역할 안내 1.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등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로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 • (근거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 (제출대상)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될 사람 ※ 경찰·소방 공무원은 별도 규정 적용 • (제출시점)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 판정보류 받은 경우 →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병원) • (유효기간)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