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참고내용]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 funfunfunny7.tistory.com 1.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2. 납부 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월)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전체적으로 `22년 연봉 대비 4백만 원이 증가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4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2023년 공무원 수당 개정사항 참고)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기획재정부에서는 `22.8.30.(화)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중 재정혁신 측면의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funfunfunny7.tistory.com 1.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 (기존) 6급 : 17.5만원, 7급 : 16.5만원, 8·9급 : 15.5만원 - (2023년 개선) 6급 : 18.5만원, 7급 : 18만원, 8·9급 : 17.5만원 2. 자녀(19세 미만)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 (기존)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 (2023년 개선)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공무원 감사자의 행동서약서 및 10대 준칙 1. 감사(감찰)자의 행동서약서 □ 상대방에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 먼저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겠습니다. ✔ 감사(감찰)의 목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면담은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한 후 하겠습니다. ✔ 자료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정하겠습니다. ✔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 감사(감찰)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 면담, 현장확인 등은 근무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 감사와 관련 없는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2. 인권중시 감사(감찰) 10대 준칙 《 바른 기본자세 유지 》 1.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태도 2.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

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1. 감사 처분 기준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

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1. 개 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 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 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2. 판단방법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22년 국가직 9급 공무원 발령부처 안내 1. 9급 국가직 발령부처 안내(2017~2019 통계) 9급 국가직 발령부처 안내(2017~2019 통계) 9급 국가직 발령부처 안내(2017~2019 통계) 안녕하세요~ 홍루이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9급 국가직 시험 연기가 확정된 가운데 다들 뒤숭숭하시죠? 사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인 만큼 인생을 걸고 funfunfunny7.tistory.com 2. 국가직 9급 공무원 발령부처 안내(2020~2021 통계) 국가직 9급 공무원 발령부처 안내(2020~2021 통계) 국가직 9급 공무원 발령부처 안내 (2020~2021 통계)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직류별 부처배정 □ 다수부처 배치직류의 부처별 배정인원 ○ 일반 모집단위..

공무원의 수행비서 직무 역할 ▣ 수행비서의 기본업무 자세 수행비서는 기관장과 늘 함께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최일선 참모이다. 따라서, 수행비서 업무는 기관장의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기관장이 편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는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기관장임을 항상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행비서의 행동에 정해진 답은 없으므로 ‘기관장과 수행비서’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규칙을 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빈번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수행비서는 비서실과 공유하며 반복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전비서와 긴말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시간계획이나 동선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관장의 개인 행보나 대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사항(본인, 대리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1. 본인 발급 시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방문, 신분증 제시하여 구술로 신청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청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 지문을 대조하여 확인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 2. 대리 발급 시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함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

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1.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1)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ㆍ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2)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14,446 4,815 116,125 6급･4등급 12,321 4,107 99,041 7급･3등급 11,130 3,710 89,465 8급･2등급 9,992 3,331 80,320 9급･1등급 9,160 3,011 73,280 전문경력관 등 가 군 14,691 4,897 118,089 나 군 11,664 3,888 93,758 다 군 9,379 3,126 75,395 일반직 우정직군 1 급 16,895 5,632 135,808 2 급 15,829 5,276 127,237 3 급 14,760 4,920 118,648 4 급 1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