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직무대리⋅권한대행⋅직무대행의 차이 1. 직무대리(職務代理)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직무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래 담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예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승진심사결과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직무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직무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권한대행(權限代行) 공법상(公法上)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이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내 1.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 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2.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상시적･일시적 모두 가능) ◈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 ▶ 특별위원회는 전..

지방의회 의원(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의 의무 1.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급제 실시이후 보다 강화된 지방의원의 의무와 윤리실천을 강조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95조, 제96조 및 회의규칙 권고안 ○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기획재정부에서는 `22.8.30.(화)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중 재정혁신 측면의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공무원의 임금상승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상되는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입니다. 아직 확정 호봉표는 아니고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2년 공무원 호봉표를 수정한 것이니 참고만하세요~ 2023년 호봉표는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비고: 다음 각 호..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funfunfunny7.tistory.com 1. 임용권자로서 권한 및 의무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 인사관리의 전자화 • 인사위원회 위원 및 임시위원 임명 • 우수 인재의 추천채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결원 보충 • 신규임용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운영 • 전입, 파견근무 • 승진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공무원 악성 전화민원(폭언, 성희롱 등) 응대요령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1. 공통 민원응대 요령 ① 정중한 억양 및 어투를 사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공감 ② 민원인 문의사항을 집중하여 끝까지 듣고, 필요시 확인을 통해 민원사항을 정확 funfunfunny7.tistory.com 1. 폭언(욕설, 협박 등) ① 진정요청 후 즉시 녹음 ▶ 진정 요청 후 즉시 녹음고지·실시 - 선생님,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녹음 실시). 화가 나시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녹음고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 - (폭언 중지시) 정..

공무원 일반민원 응대요령 1. 공통 민원응대 요령 ① 정중한 억양 및 어투를 사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공감 ② 민원인 문의사항을 집중하여 끝까지 듣고, 필요시 확인을 통해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 ③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진행 ④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 ⑤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통보 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 2. 방문민원 ①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가볍게 눈을 맞춘 후 인사 ② 민원인의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민원처리 또는 상담을 진행 ※ 상담 중 민원인과의 마찰 또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여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해소할 수..

2023년 공무원보수 동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 공무원 노조 주요 요구입장 ▶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 2023년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 매년 동결되는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 ▶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 ▶ 공무원 대표노조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 요구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며, 파행으로 끝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의 1/3에도 못 미치는 2% 내외의 봉급인상률을 제안한 상황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간 기업은 속속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금을 7.5% 인상한데 이어, 4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평균 9%로 합의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시(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보장제도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 최저임금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 급 4,110 4,320 4,580 4,86..

주휴수당 계산법과 유형, 사례 소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직원마다 근무시간과 형태가 다르고, 예외적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 헷갈리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의 원칙과 계산법,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1.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 해야할까?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 1주일 동안 근무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타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지방직 시청 공무원 기피부서, 업무 안내 다들 살면서 시청 또는 구청은 각종 서류 발급 등의 사유로 한 번씩 방문한 적이 있을 법도 합니다. 가보시면 1층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고 2층, 3층에도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곳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즉,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그 해당 지역에 소속되어 시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직 공무원들도 시청 내 여러부서들을 순환하면서 근무할텐데 그 다양한 부서 중에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지방직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하면......밀접 대민업무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를 뜻합니다. 그만큼 현장출장도 잦고 전화도 ..

달라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개정 안내 1.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 ❍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 고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