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직급별 보수제도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개인별 경력, 직무, 성과등급에 따라 연봉수준 차이 ○ 성과급적 연봉제 : 1 ~ 5급(상당) 공무원, 외무 5등급 이상, 경찰(치안정감~경정) 및 소방(소방정감~소방령)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기본연봉 :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연액 * 단, 5급(상당)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개인별 차등지급 ○ 봉급 : 직무의 ..

국가직 7급 공무원 발령부처 안내 (2020~2021 통계)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직류별 부처배정 □ 일반 모집단위 다수직렬 배치직렬이란, 본인이 시험을 보기위해서 지원한 직렬이 특정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처도 갈수 있는 직렬이라고 보면된다. 보통은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일반행정직이 이에 해당되는데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부처든 기본 행정업무는 다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같은 일반행정이여도 선거행정, 교육행정 등 구분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선거행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교육행정은 교육부로 부처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 국가직 7급 공무원 발령부처와 인원은 9급 공채와 약간 다른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민주평..

국가직 9급 공무원 발령부처 안내 (2020~2021 통계)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직류별 부처배정 □ 다수부처 배치직류의 부처별 배정인원 ○ 일반 모집단위 : 행정직군 다수직렬 배치직렬이란, 본인이 시험을 보기위해서 지원한 직렬이 특정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부처도 갈수 있는 직렬이라고 보면된다. 보통은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일반행정직이 이에 해당되는데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부처든 기본 행정업무는 다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같은 일반행정이여도 선거행정, 교육행정 등 구분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선거행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교육행정은 교육부로 부처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 위의 표는 2020년 국가직 9급 공무원 행정직렬 합격자들이 지원 가능한 부처 목록 입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 (근무시간, 휴가 등) □ 주 40시간 근무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유연근무’ 신청시 또는 ‘현업근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 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평일 또는 휴일(토요일 포함)에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게 한 경우는..

공무원의 책임 □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변상책임 ○ 국가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함 □ 형사상 책임 ○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음 □ 민사상 책임 ○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민법, 국가배상법) - 공무원에게 경과실뿐..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 징계제도의 목적 ○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금전 비리인 뇌물･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직군인 만큼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직무 상 지켜야 할 의무를 구분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신분상 의무 (가) 선서의무(법 제55조) ○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 -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

국가직 공무원 임용절차 안내 인사혁신처의 공고에 따라 시작되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지방직과는 다르게 인사혁신처에서 채용후보자 등록과 부처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용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임 용 절 차 가. 임용유예 검토 ○ 신청대상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방법 :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임용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임용유예 승인 : 각 부처는 임용유예 신청사유, 기간, 기관별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채용후보자에게 통지 ‣ 임용유예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

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Q&A) 공무원에게는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라고 함은 양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협력체제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원 기관으로 복귀하는 형태 입니다.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류기간 동안의 주택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 본인의 부모봉양, 부부 합가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시에 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통 1:1 교류, 삼자교류 등이 있으나 상호 공무원끼리 동일 직렬, 계급 간에 교류가 이뤄지다 보니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시보임용, 시보기간 안내 보통 공무원은 5급, 7급, 9급 공채 시험이 있으며 합격에 따라 해당 급수로 정규 임용을 하게 됩니다. 5급의 경우에는 수습사무관이라고 해서 연수원과 정부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실무를 쌓는 일정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7~9급의 경우에는 임용기관의 인사현황에 따라서 바로 임용되기도 하고 수습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행이도 정규임용이든 수습기간이든 모두 시보기간에 산입됩니다. 모든 신규 공무원은 이 시보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때는 경우에 따라 면직이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를 해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보기간이 끝나 정규 임용을 하게되면 선배 공무원은 그런 신규 공무원을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규 공무원에게는 중요한 시보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때의 공무..

"공무원 출장 여비"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

"임기제‧개방형‧별정직․전문경력관 차이점" 1. 임기제 공무원 구분 임기제 공무원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개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임용 형태 ․임기제공무원 ․채용원칙 : 5년 범위내에서 해당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 직위 지정 ․별도 직위 지정 없이 임용 신분 ․임기제 공무원 : 정원 상 직급명칭을 부여 예)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연봉제 적용 전보 ․전보불가 시행 ․기 시행 2. 개방형 직위 구분 개방형 직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대통령령) 개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