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공무원 교통사고 징계" 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받나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공소권 없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의2 제2호) 그렇지만 교통사고처리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공소권 없음”이 아닌“기소유예”또는“공소제기(벌금 등)”결정을 통보받게 되어 규칙에서 정하는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적용(징계)을 받게 됩니다.(법 제3조 제2항, 규칙 제5조의2 제2호)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관련 규정 알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중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1.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

"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1. 연가일수 공제에 따른 결근 처리 시 주의사항 Q. 연가일수 공제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2019.1.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휴직등이 예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미리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합니다. - 연가일수 공제 사유가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한 후 공제 일수를 결근처리하여, 결근을 유료 연가..

"지방직 공무원 각종 통계(`20년)" 1. 연령 현황 □ 직급별 계 20세 이하 21∼30 31∼40 41∼50 51∼55 56 57 58 59 60세 이상 평균 연령 합 계 337,084 386 57,265 96,105 97,095 51,784 8,246 9,163 9,218 6,731 1,091 42.1 고위 공무원 소 계 39 8 18 5 4 2 2 53.6 일 반 직 소 계 281,892 372 45,891 77,549 82,600 44713 7,334 8,266 8,386 6,072 709 42.5 1급 행정 8 5 1 2 54.8 2급 행정 81 4 34 8 12 16 7 55.4 3급 행정 398 1 78 120 34 43 83 38 1 54.3 4급 행정 2,114 29 114 486 1..

"전국 지자체 공무원 현원" 구 분 현 원 전체 여성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전국 계 337,084 132,563 281,931 54,304 241 608 서울전체 52,081 22,267 44,380 7,509 29 163 본청 18,039 4,611 10,494 7,509 4 32 종로구 1,236 650 1,231 1 4 중구 1,185 631 1,179 1 5 용산구 1,228 615 1,223 1 4 성동구 1,261 657 1,255 1 5 광진구 1,214 633 1,208 1 5 동대문구 1,335 652 1,329 1 5 중랑구 1,392 679 1,387 1 4 성북구 1,428 736 1,421 1 6 강북구 1,316 617 1,313 1 2 도봉구 1,248 581 1,243..

"공무원 역량평가제 운영 실시" 1. 역량평가의 의의 가. 개념 ○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평가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훈련된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임 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의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가. 역량평가 대상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급수 또는 직위를 선정함 나. 역량평가 계획수립 ○ 역량평가를 시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평가대상, 역량모델, 평가방법,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 성과계약의 체결 등(평정규칙 제6조) 가. 성과계약의 체결 ○ 성과계약의 개념 -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 - 삶의..

"지방공무원의 목돈마련..... 지방행정공제회란?" 지방행정공제회 란? ○ 설립근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제4276호)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입니다.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원구성 : 지방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회원이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공무원을 말하며,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퇴직 이후 지방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가입방법 1) 일반회원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 후 매월 ..

공무원의 인사교류, 전출 □ 인사교류 운영방안 1.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가.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제5항에 따라, -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용어의 정의 ○ “계획교류”란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를 의미(이하 “인사교류”라 한다)함 다.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영 제27조의5제2항..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임용령 제3조의2)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구(舊)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을 부여(예,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 등)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가급∼나급으로 분류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

□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지급대상 제외자] ◦1)법제83조제3항(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