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최대한도 DSR 주의사항 추가주택매수 금지약정

생활안정자금 최대한도 DSR 주의사항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게되면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게 되고 이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금지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한도와 약정 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으신가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약정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약정 위반을 우회하면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와 약정 위반에 대한 핵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약정 위반을 우회하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3가지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

목 차

1. 생활안정자금대출

반응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3개월 이후부터 받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활자금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대환대출.

 

2.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한도

반응형

최대한도는 주택 수, 시세, 위치, 차주의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선 주택 수와 규제지역에 따른 ltv 기준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1주택자 ltv 50%,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40%, 비규제지역 1주택자 ltv 70%,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60%.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ltv 기준 최대한도 이구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는 LTV기준 최대한도와 DSR기준 최대한도 중 낮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DSR 기준 최대한도는 단순히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만 고려하는것이 아닙니다.

 

반응형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스트레스 금리'라는 개념까지 반영되어 더욱 엄격하게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DSR 기준 최대한도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DSR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연 소득, 기존 부채, 대출 금액, 금리, 대출 기간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DSR 기준 최대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주의사항

반응형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 시 수십 장의 서류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약정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명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금리인하를 위해 대환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약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추가 주택 잔금 지급일이 약정 위반일이 되지만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일이 약정 위반일로 간주됩니다.

 

약정 위반 시에는 기존대출에 대한 즉시 환수 통보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금지되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추가주택매수 금지약정 대책

반응형

9.13 대책 이후 6년이 지나면서 많은 규제가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 추가적인 주택을 사지 못하게 막는 장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회하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죠? 추가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우회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거주주택을 전세로 주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매수 금지 약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응형

 

실무적으로는 약정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오전 일찍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고 그 이후에 신규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 사업자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2금융권의 일부 지점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세 번째 방법은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존 주택을 전세에 주고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세를 끼고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본인은 월세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힘든 방법이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5. 함께 추천하는 글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규제 완화사항 정리, 대출한도, DSR/LTV, 금리

생활안정자금대출 후순위담보대출 사업자담보대출 종류 활용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