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5가지, 개인회생과 차이점 소개

개인파산 신청 자격 5가지, 개인회생과 차이점 소개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많이 알아보면서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 때문인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파산 말고 다른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이고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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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재산을 싹 다 정리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직장이 없어서 돈을 전혀 못 벌거나 벌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계비 빼면 남는 게 없는 분들의 빚을 법원에서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방에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처럼 내 소득으로 채권자들한테 일정 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보장해 주는 일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싹 다 정리하고 그걸로 빚 정산하면서 면책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취업도 힘든 분들이라면 워크아웃,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개인파산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빚을 다 면책해주다 보니 워크아웃, 개인회생보다도 신청자격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2-1. 첫 번째 신청자격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재산으로는 빚을 다 못 갚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파산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내 명의로 된 일체의 재산을 말하고 법에서 압류 금지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다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소액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만큼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원마다 파산관제인마다 인정해주는 정도가 달라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2. 두 번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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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매달 버는 소득이 없거나 설사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는 적어야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본인을 포함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또는 장사를 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돈을 번다면 파산이 아니라 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2-3. 세 번째 신청자격

이전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면책받고 나서 7년 그리고 회생 면책 받고 나서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산은 면책 확정이 바로 되지만 회생은 인가되고 나서 몇 년간 변제를 다 해야 면책이 확정되므로 파산 신청은 상당기간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회생으로 면책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면책 확정된 일자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4. 네 번째 신청자격

사치나 낭비, 인터넷 도박 같은 걸로 빚을 많이 진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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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회생보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훨씬 더 엄격한데 특히 사행성 도박, 투자 등으로 빚을 진 케이스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파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면책을 해주는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파산 안된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받고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5. 다섯 번째 신청자격

이미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도저히 다 못 갚을 걸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집, 차, 보험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분들은 개인 파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돼서 원칙적으로는 면책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를 넘기게 된 경위나 액수 그리고 기타 전후 사정들에 따라 재량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남들보다 좀 더 꼼꼼하게 파산 신청을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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