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회계 용어해설】 ▶의무지출(義務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자격지출, entitlement)이 대표적임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