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참고내용]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 funfunfunny7.tistory.com 1.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2. 납부 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월)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전체적으로 `22년 연봉 대비 4백만 원이 증가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4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2023년 공무원 수당 개정사항 참고)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기획재정부에서는 `22.8.30.(화)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중 재정혁신 측면의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funfunfunny7.tistory.com 1.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 (기존) 6급 : 17.5만원, 7급 : 16.5만원, 8·9급 : 15.5만원 - (2023년 개선) 6급 : 18.5만원, 7급 : 18만원, 8·9급 : 17.5만원 2. 자녀(19세 미만)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 (기존)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 (2023년 개선)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공무원 감사 종류 안내 1. 법령상 감사 종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에서는 정부합동 감사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종합감사 등 6개로, 감사원법 등에서는 기관운영감사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와 유사함 2. 행정안전부 감사종류 ○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시 1) 대상 : 지방자치단체 가)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나) 특정감사 행정..

공무원 감사자의 행동서약서 및 10대 준칙 1. 감사(감찰)자의 행동서약서 □ 상대방에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 먼저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겠습니다. ✔ 감사(감찰)의 목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면담은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한 후 하겠습니다. ✔ 자료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정하겠습니다. ✔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 감사(감찰)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 면담, 현장확인 등은 근무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 감사와 관련 없는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2. 인권중시 감사(감찰) 10대 준칙 《 바른 기본자세 유지 》 1.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태도 2.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

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1. 감사 처분 기준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

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1. 개 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 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 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2. 판단방법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교원, 교사의 복무규정 안내 1. 교사의 근무시간 1)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로 함. (문교부, 교행01136-104, 1985. 2. 6.) -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2)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단위학교 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교원112410-52,2002.1.21.)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교사의 정년 : 만 62세 3. 교사 유튜브로 ..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특수근무 수당 안내 1. 연구업무 수당 1) 장학관·교육연구관 :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 월 17,000원 2.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1)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 월 70,000원 2)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 월 10,000원 3. 교직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및교육연구사와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 월 250,000원 -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 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 가능함. 4. 교직수당 가산금 1)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월 50,000원 ..

신규 교사 초임호봉 산정 안내 가.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 1) 호봉 = 경력 + 기산호봉 2) 경력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Q&A.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 9호봉 인정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 (환산경력연수 0, 16-16=0, 사범계 가산연수 1년, 기산호봉 8) 【참고】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의 초임호봉 : 7호봉 인정 (환산경력연수 0, 14-16=-2, 사범계 가산연수 1년, 기산호봉 8) Q&A. 4년제 대학졸업 후 편입한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 10호봉 인정동등급 학교의 졸업은 80퍼센트 인정이 되므로 편입한 2년에 대하여 80퍼센트 적용10호봉 인정(동등급 인정경력 1년 7월6일, 사범계 가산연수 1년,기산호봉 8) ※ 동등정도의 학교졸업 인정은 교..

대한민국 국가상징 안내(국기, 국가, 국화, 국장, 국새) 국민 통합과 자긍심의 상징. 국가상징은 한 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국가의 정체성(正體性)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나라문장·국새 등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다. ▲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7년 10월 13일 반조문(頒詔文)1)을 통해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였다. ▲ 임시정부 대한이라는 국호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으로 정하고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제외)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개시연령 예 시)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22년 6월 30일 14년 6개월(기본기간 12년6개월, 사병가산기간 2년) 재직하고 정년퇴직(1962년 1월 30일생, 퇴직 당시 연령 60세)하는 경우 ⇒ 61세 생년월일이 속한 달(2023년 1월)부터 지급(매월 25일)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 ② 1995.12.31. 이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 ○ ʼ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