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루이의 다함께 차차차

1. 공무원 구분 및 용어 □ 국가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조)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 ▶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정..

실무수습 공무원? □ 실무수습 대상과 발령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 기관의 정원규정에 의거하여 현재는 시보 발령이 어렵지만, 이후 시보발령이 예정된 자 ○ 발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 실무수습의 지위, 권한 ○ 신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 ○ 복무 :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재직기간이 1년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

지방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

공무원 휴가제도(연가, 공가 등) □ 휴가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과 같다. 다만,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

【예산․회계 용어해설】 ▶지난회계연도 수입(―會計年度 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지난회계연도 지출(―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예산, 회계 용어해설】 ▶의무지출(義務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자격지출, entitlement)이 대표적임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

【예산, 회계 용어해설】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됨 ▶세입분권과 세출분권(歲入分權, 歲出分權) 재정분권은 크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혹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및 수준을 세입분권이라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없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권한 및 수준을 세출분권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의 수준은 국가전체의 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정도 인가(즉,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파악하게 되고, 세출..

【예산, 회계 용어해설】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state liability)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임.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예산․회계 용어해설】 ▶가산금(加算金)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된 국세(지방세) 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을 말함.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가산금 역시 이에 다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가산세(加算稅)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웨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함. 즉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됨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

회의의 구성 및 진행 요령 1. 회의의 종류 ▶ 정기회의에는 - 주례회 : 매주 1회씩 정기적 개최 - 월례회 : 매월 1회씩 정기적 개최 - 분기회 : 매분기 1회씩 정기적 개최 - 연시, 연말총회 : 1년에 1회씩 정기적 개최 ▶ 회의조직상 형태나 참가회원 및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 - 총회 (최고의결기관으로 임원과 대의원, 적은 단체는 전회원) - 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다. 2. 회의 방법 가. 진행의 일반형식 (1) 소집과 의사결정 : 소집은 상당한 기간(6일 이상)을 두고 의제와 함께 미리 통고 해야함 (2) 진행순서 ○ 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 전차회의록 통과 ○ 보고사항 : 회계보고,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3) 표결방법 ○ 만장일치법 ○ 구도 또는 박수 ○ 거수 또는 기립 ○ 투표 : ..